정부는 ‘면허정지’ 의사들은 ‘행정소송’ ‘집단사직’… 출구 안 보인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결의하는 등 출구 없는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18일 “내일 비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통해 (면허정지)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비대위원장 역시 행정소송을 같이 하려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회장 선거 이후, 누가 당선인이 되든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상근 부회장 대우 월급을 지급할 것을 모든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의사들의 단일 된 행동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박명화 위원장과 김택우 위원장에게 3개월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처분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실상의 면허정지 절차에도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게시판 등을 통해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병원 교수 380명이 참석한 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9일부터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취합해 25일 대학 및 병원에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며 “오는 19일부터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취합해 25일 대학 및 병원에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이어질 경우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