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교육비가 27조원이다.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2023년 사교육 현황이 발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설문 조사 7만 4000명 중 78%가 사교육을 받는다. 총금액은 27조원이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평균지출 금액은 5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못 하면서, 사교육만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는 1%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5% 정도 증가했다. 사교육 증가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 출산율이 0.60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도 사교육비도 원인이다.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제언한다.
첫째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학생은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순이다.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년 2000명 증원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일반 직장인들도 의대시험 응시를 위하여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 EBS방송을 듣고 고등학교 정규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한다.
최근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간 문제 거래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교사들이 입시학원 등에 수억 원 돈을 받고 문제를 준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건 불법이 발견됐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후 1~2시에 마치게 되면 부모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도 유치원생처럼 다섯 시까지 돌봐줘야 한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도 맞벌이 부부는 태권도, 피아노, 영어학원 등으로 보내야 한다. 유치원에 다니면 다섯시까지 돌봐 주지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오후 1시경에 마치게 된다. 정부는 조속히 방과 후 학교와 돌봄 학교를 모든 학교에 확대해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 간에 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셋째 정부는 중학교 졸업시점에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줘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대학진학보다 본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에 집중한다. 독일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직업학교로 갈 것인지, 대학 진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미국과 선진국에서는 학업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대학진학률 80%,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다. 한국도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다.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창업자는 공고를 졸업했지만, 기업창업으로 큰 성공을 했다.
이처럼 꼭 대학을 졸업 해야만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불법사교육을 없애야 한다. 학생들에게 조기에 진로를 찾아줘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