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며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박 2차관은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며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달라.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전문의 중심의 병원구조 혁신과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본의 의대 증원 사례를 들어 국내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 일본은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일본 의사 사회에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으며 갈등 없이 이행했다”며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 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증원 이후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증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미래 인구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2차관은 “우리나라는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에 비춰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