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상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주 해산된다.
남북 간 적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업지원재단이 역사의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전망이다.
재단 해산 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된다. 재단 직원 40여 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을 택했고 10명 이내의 인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나 청산법인에서 일하게 된다. 재단 웹사이트는 이미 운영이 중단됐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출범에 이어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재단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며 “북한이 남북 간 적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재개 여건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재단 운영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돼 왔다”고 밝혓다.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중단될 때까지 32억 300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했다. 피크였을 당시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5개였고, 북한 근로자수는 5만 5000여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