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투입해 의료공백 대응… 매월 1882억원 투입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한시적으로 1882억원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인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투입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전날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12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예비비 중 야간·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 380억원, 병원 추가 인력 지원 190억원, 공보의·군의관 파견 지원 59억원, 중증도에 따른 환자 이송 40억원, 공공기관 휴일·야간 진료 400억원 등을 즉각 투입한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91.8%인 1만 1219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6일 12시 현재 응급실 일반 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