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 정부 ‘행정처분’ 속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에 대한 대응책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 현장 파견한 인원들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실세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는 약 8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면허를 갑자기 한꺼번에 모두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선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할 계획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이 대책에 쓰일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인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전공의들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병원에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고통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선 진료가 힘들어 지역병원으로 다시 내려간 환자도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건에 육박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의 누적기록이다. 해당 기간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