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무효화… 재심리 지시(종합)

[천지일보=이솜 기자]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에 대해 거부하자 권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 대표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은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해 4월 3일 요청했던 미국보다 앞섰던 것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고려했을 때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대표는 앞서 2022년 4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잠적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전해졌다.

잠적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물다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이에 지난해 6월 19일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