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권씨는 출소 이후 한국 송환이 예상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 소관인데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권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의 미국 송환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22년 4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 숨어있다가 몬테네그로로 넘어갔다. 이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