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손질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라는 가치 철학을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
1994년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대북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자유의 강조는 자유라는 가치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정부의 가치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 즉 힘에 의한 통일이라는 기조를 관통시키겠다는 의미라면 되려 남북 관계 진전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사상과 이념, 체제의 차이를 인정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일부러인지 이해 부족과 강경한 대북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다.
◆대통령실 “기존 통일관서 자유 가치 반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4년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란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라며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병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 통일관’ 8.15 발표 잠정 결정
윤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15를 발표 시점으로 잠정 결정하고, 통일부 주도로 곧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보완안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新)통일미래구상도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보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3.1정신의 완결은 통일”이라며 이전과 달리 통일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 이를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보완 등 계획은 통일부의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극우 성향의 장관이 수장인 만큼 흡수통일에 방점을 둔 북핵 문제는 물론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에 걸쳐 민족 통일국가를 이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수립된 후 국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8월 15일 공식화했다. 화해·협력이라는 1단계에서 관련 내용이 삽입될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