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공의 대화 추진에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초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없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압력을 넣어 개인적 임용 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를 보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해당 문자에는 정부 명령을 근거로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9일)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인턴 임용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임용 포기나 사직 관련 서류를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월 1일부로 본원 전공의로 임용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통상 전공의·전임의는 2월 말에 재계약을 맺고 근무하며, 의대 졸업자들도 2월 말에 수련병원에 임용돼 신규 전공의가 된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에 일률적으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전임의 계약 등은 병원의 문제이므로 자체 판단에 의해 보낸 문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전공의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며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철회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의료시스템을 잃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의사와 국민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