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복귀시 정상 참작”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수술 지연 등 피해 38건 늘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처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어섰다. 거듭된 정부의 엄정대응 압박에도 전공의 사직행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경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지만 3월부터 미복귀자에 한해 3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사법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은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