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발표… 소액연체자 신용사면도 이뤄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고금리 대출자에게 1조 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활용해 약 40만명에게 3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현재 현재 은행권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이자 발생분 1400억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금융권은 3월 말부터 매분기 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에 더해 다음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6월 중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등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전산 개발 및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를 통해 다음달 12일 잠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 298만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협약 가입 및 세부 지원방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3월 통신업계-신복위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6월 본격적인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출장소 설치, 전산연계 등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