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범 북한 분석 전문가 평가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남정책의 공세적 전환과 더불어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통치자금을 채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분석 전문가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4일 ‘이슈브리프’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성격 평가’라는 글을 통해 최근 행보를 분석하며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남정책에서의 공세적 전환과 함께 국내 정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한 위원의 분석은 이번 대남정책의 전환은 북한의 국내외 정세에서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 위원은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한 ‘국방경제’와 인력송출을 통해 통치자금을 채워나가고 있음에 따라 민생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봤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 등은 판단하고 있다. 또 그 대가에는 곡물과 에너지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과거처럼 러시아 연해주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국내 정책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농기계공장 시찰·지방발전계획 제시 등의 민생 관련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물질 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농기계 전시회를 방문하고 새로 건설된 닭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등의 민생 행보를 밟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민생 관련 활동은 남북관계와도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남사업의 전환을 언급하면서도 남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보다는 북한 내부의 중요한 문제에 우선 주력하고 있다. 또 대남정책과 무관해 보이는 지방경공업 발전 문제가 김정은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최근 묘향산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지방공업 발전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전쟁 의사가 없다는 신호와 핵전쟁 준비 강화를 동시에 내보내면서 ‘전쟁’은 아니더라도 핵 공갈을 포함한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 위원은 평가했다.
이에 한 위원은 “우리 정책 대상은 북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권력 엘리트, 주민을 포함해 3주체를 고루 상대해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