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최강국’ 노린다… R&D에 5년간 4조원 투자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를 탈원전 이전으로 완전히 복구하고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먼저 원전 기업에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원전 일감에 3조 3000억원, 특별금융 1조원 공급, 원전 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유망 기술 R&D에 5년간 4조원 등을 투자한다.

올해 공급되는 원전 일감은 지난해 3조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 3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를 시행했다.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으며,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으로 지난해(5000억원)보다 2배 많은 1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또한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원전 업계의 신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대형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크게 넓힌다. 또한 SMR은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 10%, 3%에서 각각 18%, 10%로 증가한다.

그간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MR은 잠재성이 커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독자 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을 개발 중이며, 전년 대비 예산을 9배 증액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개발 완료 시점은 202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