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정부, ‘의사 면허정지’ 카드 꺼내들었지만… 전국서 전공의 수천명 집단사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면허정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하지만 의사들의 현장 이탈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집단행동의 동력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들불처럼 번지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협 집행부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면허정지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라 주목을 받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각각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도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돌입을 시사하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불법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입장을 유지해왔다.

◆집단사직에 의료대란 현실화하나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 맞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현장 이탈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의대 증원이라는 현실론 속 명분 싸움에서 밀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실력 행사에 나선다면 결국 정부가 물러서는 등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이 주류인 만큼 일단은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인데, 실제로 의사 단체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실력 행사를 본격화하면서도 명분 확보를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됐다. 집단행동의 동력으로 꼽히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수천명에 달하는 등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여론전에도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며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여론전에 나서면서도 실력 행사를 하는 등 의사 단체가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미 응급실과 수술, 진료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동시 이탈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날부로 1만 3000명 규모의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에 진료유지 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