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1억원’? 현실은 68만원 그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부영그룹이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화두가 된 가운데 기업들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 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원이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3204억원까지 줄었다. 이후 2022년에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 9천원이었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14년 57만 5천원에서 2018년 69만 9천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줄며 2022년 68만원을 하회했다.

저출산으로 수당 지급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인당 비과세 규모도 줄면서 전체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보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7.87%)은 6년 만에 다시 8% 밑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