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이 공교육 정상화 시작” 다시 거리로 나온 전국 교사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모여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와 함께 정부의 ‘늘봄 학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들이 주축이 된 ‘전국교사일동’ 주관 집회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서 전국교사일동 집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교사 순직 인정,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일대에 모여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 순직 여부를 결정할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순직 인정을 위해 전국 교사들이 집결했다”며 “2021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숨진 부산 초등학교 교사와 2023년에 세상을 떠난 상명대부설초 교사, 군산 무녀도초 교사, 서울 양천구·관악구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집회 시작 30분 전부터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주최 측은 약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 사회자는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외 지역에서 온 교사들도 많았다.

교사들은 “서이초 순직 인정” “공교육을 살려내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이초교 교사 순직 조속하게 인정하라” “교사 죽음 진상규명 순직 인정”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 박두용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21일 동생의 순직 심사가 진행된다”며 “순직 인정이 가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없지만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명복을 기리기 위해 반드시 마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순직 인정이 최종 목표가 되선 안될 것”이라며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의 작은아버지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고통이 심하기에 유족이 공개적인 자리에 서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더이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교권이 보장되고 공교육이 바로 서고,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조카는 오직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는 마땅히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으로 발언대에 오른 16년차 강원도 초등교사는 “많은 교사들과 함께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순직 인정을 위한 길을 걸었다”며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교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순직 인정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늘봄 학교, 전면확대 반대”

교사들은 정부의 ‘늘봄 정책’에 대해서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초등학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늘봄 학교’를 올해 1학기 전국 2700개 초교, 2학기부터 전체 초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교사들은 준비 부족에 따른 업무 가중과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보육성 민원들의 책임소재가 불문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늘봄학교 시행을 연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돌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경기도의 한 교사는 “교욱부는 돌봄정책을 입안하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대해 어떤 고민도 연구도 하지 않았다”며 “총선을 위한 생색내기 정책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쳤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공교육과 공보육 체계를 이원화하는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과 보육 체계가 이원화돼야 우리 교육이 살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말미 교사들은 지난 8일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학대의 처벌 범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학대 규정으로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형사처벌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의 근거가 됐다”며 “이로인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사 활동이 불가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겪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공교육 붕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