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수부 브리핑
“의대 증원 발표, 선거용 아냐”
“정원 4월 전 학교별 배정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13일 전날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이후 연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오후 9시부터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총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논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임총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에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논의에서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며 팽팽하게 논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에서 수차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신중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비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각 병원에 3~5명으로 꾸린 전담팀을 배치, 전공의 근무 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경찰도 배치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도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의대 정원 발표는 선거용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 죽이기 또는 노예화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보 재정 파탄 등에 대한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선거가 있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의사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에 ‘의사 달래기’라는 의도를 담아 의료 관련 패키지 정책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겠다”며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금년부터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가 대폭 인상되며, 중환자실과 소아, 분만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며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