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양승태 무죄·배현진 습격 중학생·중대재해법·국제사법재판소·민주개혁진보대연합·의대증원

[천지일보=이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를 심리 중인 국제사법재판소가(ICJ)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5년간 277차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결론은 47개 혐의 모두 무죄 (원문보기)☞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려 47개 혐의 전부였다. 5년에 육박하는 1심 재판의 결론이었다.

◆ICJ 판결에 이스라엘 “국제법 준수 중” vs 하마스 “중요한 결정”☞
이스라엘에게 26일(현지시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달 위성 보내주겠다” 제안했지만… 한국, 예산 없어 불발☞
미국이 한국에 초소형 인공위성(큐브위성)을 자신들의 로켓에 실어 달 궤도에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시일에 맞춰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면서 끝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습격’ 중학생 “평소 우울증… 우발적으로 범행” 주장☞
국민의힘 배현진(41, 서울 송파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진술과 행적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출퇴근 30분 시대’ 요금은?… “GTX 노선 4천원대 조정”☞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한 GTX를 도입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방침인 가운데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요금은 4천원 중반대에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민생경제 도외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단독]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 거주 아파트 회삿돈으로 매입·인테리어 횡령 의혹☞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의 전영철 회장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회사 재정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테리어 비용 역시 회삿돈을 사용해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 人터뷰] 국민의힘 김기윤 하남 예비후보 “교통·교육 해결하겠다… ‘하남 서울편입’ 우선 추진”☞
국민의힘 김기윤 하남 예비후보는 1980년생으로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청주 청석고등학교를 거쳐 충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김 예비후보는 고시 공부를 통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민주 의원 80여명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진보연합”…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26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고 촉구했다.

◆2025학년도 수시에 수능최저 적용하는 수도권 주요 대학들 늘어☞
수능은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대학에서 수능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에서는 수시에도 전형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N수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수능최저 충족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올해(2025학년도)에는 수시에서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더 늘어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31일 신년 기자회견 … ‘4월 총선 승리’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 승리의 청사진을 밝힌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31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규모 이르면 내달 1일 발표… 2천명 안팎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