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임 촉구… 尹 형사고발·헌법소환도 검토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생한 ‘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편파적 인사 단행이라며 형사고발·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청부 민원이란 위법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은 해촉하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려던 야당 위원들을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야당 심의위원 2명을) 해촉 후 5일 만에 2명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했는데, 이는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보인다”며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만 임명하는 편파적인 임명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에 대해서는 3개월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만 임명했다”며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욕망이 위원회를 여야 위원 6:1의 기형적인 기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일침했다.

특히 그는 “선거방송심의위는 보수 종편 출신과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돼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선거를 앞두고 심의위 구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며 “방통위·방심위를 앞세운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구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윤 대통령에 거듭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추천인인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류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집중 탄압하고 특정 채널을 타깃으로 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사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면 제재하거나 신속 심의한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방송심의위에 야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류 위원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2일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해 회의 안건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는 사유와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했다는 사유로 각각 해촉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옥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뒤, 지난 22일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원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