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폴란드와 맺은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8월 17조원의 한국산 무기 구매 1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K9 자주포 460문, K2 전차 800대 등을 도입하는 2차 시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을 통해 대출해 주게 돼 있는데, 추가 대출을 위한 수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15조원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 자본금 증자를 통한 2차 계약 이행을 위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 것이다.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1차 계약을 맺고 각각 6조원을 빌려주기로 폴란드와 약정했다. 문제는 최대 30조원어치 물량을 공급하는 2차 계약단계에서 발생했다. 동일인에 대한 수은의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40%(7조 3600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게 돼 있는 수은법 탓에 수은의 추가 대출 여분이 1조 3600억원밖에 안돼 2차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회는 수은법 개정이 시급한데도 입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특검 등 법안 처리에 들인 노력에 조그만 주의만 기울여도 벌써 처리됐을 법하다. 만약 30조원의 무기 수출이 무산된다면 국회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K방산 기업들은 무기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 등을 내세워 지난해 수출 130억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뤄냈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이 법안은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국회는 국익을 위한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