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기대감 실종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가중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10년 만에 불거진 중소기업의 고금리 장기화 현상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4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07%p 오른 규모로 지난해 2월(5.4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2년 10월(5.49%) 이후 14개월 연속 5% 선을 웃돌고 있다. 대출금리가 5%를 넘었던 것은 2013년 3월(5.02%)이 마지막이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코로나 초기인 2020년 4월(2.86%)에는 2%대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2년 10월(5.49%) 5%대로 치솟은 뒤 이후 5%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64.6%에 이른다. 이 비중이 과반인 현상은 2022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비중은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2년 전(3.8%)의 17배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03조 8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었다. 지난달 말에는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해 999조 9천억원이었다.

최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깨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계 상황에 몰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그간 시장 안팎에선 한은이 올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놓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지난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