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하면 징역 3년”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개 식용 금지법을 찬성하는 가운데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은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9일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유통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로 유예한다. 

여야는 모두 한목소리로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개 식용 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때문에 육견협회는 집회를 열고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육견협회는 지난달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며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책정해 5년간 200만원을 손실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와 관련 채정아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대표는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는데, 드디어 통과돼 기쁘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며 “그동안 수많은 개가 겪어야만 했던 잔인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의 개 식용 산업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그간 극악무도한 동물학대와 불법으로 점철된 기형적 개식용 산업에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맞서 싸우고 목소리를 높인 결과”라며 “관문을 하나 하나 넘어갈 때마다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중 94.5%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 1위는 ‘정서적 거부감이 들어서’로, 절반(53.5%)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