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반쪽회의 속 우주항공법 안건조정위로… 강 대 강 대치 예고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참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과방위는 두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민주당의 합의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 민주당 출신 박완주 의원이 참석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과방위는 전날에도 민주당 의원 불참 속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한 점에 불만을 표시해 불참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조위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다.

안조위는 위원회 내에서 어떤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기구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될 수 있다.

안조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로 잡지도 말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안조위에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예고된다. 안건이 과반으로 통과되기 위해선 민주당 의원 중 한명 이상이 의결에 동의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 간 대립 구도를 이룬 만큼 안조위에서 파열음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조위는 지금까지 장 위원장에게 가로막혀 풀지 못했던 쟁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장 위원장의 성화에 못 이겨 오늘 다급히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방향’은 문제투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조위는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강행하려는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다. 장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8월 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등 승부수를 던지며 전체회의, 공청회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공약 아닌가”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특별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공약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손잡고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