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집중질의 예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린다. 조 후보의 청문회에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한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는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법원 인사들을 세 차례 만나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대법원의 재상고심 과정이 길어진 데 조 후보자의 법원 인사 만남과 의견서 제출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최종 승소에 이르기까지 각각 13년과 18년이 걸렸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인사청문회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비롯해 대미 대중 외교 정책 등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한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3∼2016년 외교부 2차관, 2016~2019년 주유엔 대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