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단] ‘국민 기망’ 부동산 국가통계 조작, 엄벌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원민음 정치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어찌 된 일인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야말로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도 과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동안 강남, 마용성(마포, 용산, 성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은 최소 2배에서 3배 가까이 뛰었다. 전세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강남에 14평 아파트 전세가 10억원에 이르는 지경이 됐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에 자신감을 보였고, 심지어 취임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까지 발표해, 부동산 통계 조작이 의심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정황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정책 기조를 보인 만큼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믿은 많은 서울시민이 서울 집을 팔고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뛰어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서울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올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집값이 계속 뛰자 불안감에 휩싸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쓰기)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다.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말도 퍼졌다. 정부가 집값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르니 ‘영끌’ 투자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부동산 시장과 너무 다른 정부의 부동산 통계로 인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집값 정책은 발표할 때마다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집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교묘하게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정도였다.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08%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이 느끼는 집값 상승률과는 너무 달라,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기간 경실련이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승률은 32%, 당시 청와대 비서실 공직자가 소유한 아파트값도 39% 오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 통계와는 차이가 컸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통계도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2%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와는 무려 5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검찰, 부동산 통계조작 관련자에 영장

3일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윤성원 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이다. 검찰은 윗선 수사도 이어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최소 94차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다.

2018년 1월 12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급등해 2017년 8.2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과 주택 도시비서관이던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 등이 참여한 한 대화방에서는 윤 전 차관이 김 전 수석에게 “겉으로는 버티되 물밑에서는 모든 걸 다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같은 달 22일 윤 전 차관은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경기도 분당의 집값 변동률이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이후 부동산원의 분당 지역 집값 변동률이 실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던 걸 통계 조작으로 몬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개입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 기망 중범죄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 원인을 진단하고, 뒷받침하는 주요 기초 자료가 국가 통계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인기몰이’를 위해 민생을 뒤로 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중범죄로 반드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부동산 통계는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왜곡을 부추길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경기권 외에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고, 일부 지역은 인구가 없어 하락하는 추세인지라 단순 통계를 기초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 지표로 삼으면 시장에 큰 왜곡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실질적 부동산 대책을 위해선 국민 1/4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경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강남 등 주요 부동산 가격이 투명하게 공시돼야 한다.

통계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책입안자나 관련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을 뛰며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 수도권 거주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 수억원씩 오르는 전셋값으로 고통을 호소할 때 정책 담당자들이 방송에 출연해 “괜한 걱정이다. 평균 몇 %밖에 안 올랐다”며 통계 착시에 빠져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곤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었다.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 데 기본이 ‘의, 식, 주’다. 입고, 먹고 난 다음 ‘누울 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국가 통계 조작은 국민의 현실과 미래까지 짓밟는 행위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검찰조사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민 기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벌하고 부동산 가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