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입법독주’ 이어질까… 이태원법 충돌 예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새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된 가운데 국회에선 다음달 9일까지 이른바 ‘이태원법’ 등을 강행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입법 처리를 강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선이 치러지는 새해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의 반대 속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정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다만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들어간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진상조사보다도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편파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에 국민의힘이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