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오늘날 첨단 ICT 기반의 기술과 서비스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돼 도농 간의 지역 경쟁력 및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사람이 빠져나간 농어촌 지역은 발전이 더뎌져 기본적인 생활에서조차 불편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지능형 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돌봄센터, 지능형 영상보안관, 스마트 노인보호구역 안전 등 금년에만 45개의 지자체에서 58개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진행중이다.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은 지역사회의 디지털 서비스 보급으로 급격한 고령화 및 취약한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와 농어촌 소외현상 심화를 해결하고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하며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해 전국 규모로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농어촌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생활 속 안전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금년이 지난해보다 6배(2022년 100억원 → 2023년 632억원), 참여지자체 수는 4배(2022년 11개 → 2023년 45개)가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10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3대 추진방향은 교육·보건 등 지역의 일상적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케어 빌리지’,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지속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스마트 협력 빌리지’ 등이다.
먼저 스마트 ‘스마트케어 빌리지’ 조성은 상대적으로 산·바다 등 자연 환경에 가까이 위치한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 등 안전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신안 군에 추진되는 섬마을 간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자동 밀썰물길 신호등 운영 사업이 그 예다. 화상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및 병원 연계 추진이 진행된다.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조성은 자생력을 갖춘 스마트 빌리지 조성해 농‧어업 등 지역 기초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업무 자동화가 이뤄진다. 지역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운용·관리 전산화도 지원한다. 부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수속·농가매칭·이력관리 등을 전산화‧온라인화해 인력공급 규모 확대 및 인건비 절감하는 사업이 그 예다.
‘스마트 협력 빌리지’는 지속·확산 가능한 스마트 빌리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스마트빌리지 사업 데이터를 전국 지자체가 서로 공유‧활용하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동시 추진해 지역 간 격차 없는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사업 운영, 지역 현안 및 우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간 스마트빌리지 협의체 구성하고 있다.
금년에는 여러 지역에서 AR/VR 기반 장애인 디지털 서비스 구축, 야간 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등 각 지역의 실정과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방방곡곡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등 디지털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면서 지방소멸의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