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결론 내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 않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에 그쳤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김용균씨 사고 관련 원청 대표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이 있었다. 3일 뒤면 김씨 사망 5주기”라며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매년 800명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했다.

또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 산업안전 관련 비용의 부담 문제, 안전관리 책임의 문제에 대해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을 강화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