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서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이원욱 “민주당, 나치당 닮아가”
박용진 “룰 개정 민주주의 훼손”
비명계 반발에 갈등 심화 전망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이고 비명(비이재명)계의 강한 반발 가운데 통과돼 계파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1 이상’에서 ‘20대1 미만’으로 낮추게 된다.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이들 개정안은 앞서 총선기획단의 건의 이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1표제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현재 시스템 유지가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며 “양측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 보장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투표에 앞서 실시된 자유토론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의원 권한 축소와 공천룰 개정에 대해 거센 비판이 발언이 나왔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태극기부대의 결합”이라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를 담은 공천룰 개정은 민주당이 강조한 ‘시스템 공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당헌·당규에는 경선규정을 바꾸려면 1년 전에 하라고 돼 있다”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함부로 바꾸고 담겨져 있던 정신을 훼손하는 건 민주주의, 당 정신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의 우려에 관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양한 것이고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중앙위 토론은 다양한 의견 자유롭게 내시는 건데 결론에 따르면 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