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당정이 3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행정전산망 개선대책 차원으로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장비 전수 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 부분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건,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서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은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