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양대노총, 국회 앞 1만명 집회…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막아야”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은 재벌들 배만 불리는 ‘사유화’ 아닙니까.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경험한 민영화 정책 막아냅시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기능과 자산을 재벌에 갖다 바치는 민영화 술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전산망 먹통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공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국회 앞 4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은 빨간색 머리띠를 메고 손에는 ‘민영화, 직무성과급, 구조조정 저지’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노정 교섭, 인력 충원 쟁취’라고 적힌 노란색 팻말을 들었다.

공대위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는 사실상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거나 노동자 처우를 악화시켜 민간서비스로의 이전을 확대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졸속 심의와 밀심 심의가 판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자산 14조 5000억원이 불과 30분 만에 매각 결정됐다”며 “헐값에 국민재산을 팔고 재벌 대기업만 살찌우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산매각, 민영화 등의 결정을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구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에 대해 “공공부문 사업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검증된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기관 특성 반영, 노사 합의, 단계적 도입이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간 도입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경영평가라는 저열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쥐어짜는 구조조정이 공공기관 효율화냐”고 반문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공공기관의 불가피한 부채는 정부 투자를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짜 공공기관 효율화”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정을 수용해 2024년 총인건비부터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정 교섭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실질임금 손실 5.2%p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더한 총인건비 8%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21대 정기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