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 강조
노조 회계 공시 성과에 자신감
‘근로시간 개편’ 등 해결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 개혁과제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들이 참석하는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초부터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조 운영과 회계의 자율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달 1일에는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수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노조가 국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까지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해왔다. 양대노총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난주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낮 12시 기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조는 양대노총 산별노조, 산하조직 등을 포함한 65곳으로 속속 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주69시간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와 개선 방향, 실업급여 체계 개편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장관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사 법치의 개혁을 실제 국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제도화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공시를 시작으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 및 개편 방향, 상생임금위원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실업급여’도 전쟁터다. 월급보다 높게 받는 실업급여액과 반복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도 경영계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적용 범위 확대와 개선 방향을 두고 이 정관이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감춰진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조치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하고 있는 중 임금이 몇 달씩 지연 지급되는 잠재적 임금 체불에 주목해야 한다”며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상금 등 국민의 혈세가 누수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양대노총 독점’ 지적이 나오는 정부위원회 참여 주체 확대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 집단만을 넘어 미조직 근로자 등 직접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의 소통 체계를 갖춰야 제대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정부위원회의 제대로 된 대표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호를 넓힌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며 “그간 국민께 중단 없는 개혁과 성과 체감을 약속드린 만큼 냉철한 자기 평가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