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의 잇따른 파업과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출퇴근에 지장을 받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광역버스 노조마저 파업 결의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됐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사의 정원 감축 방침에 반발해 지난 9~10일 부분파업에 이어 2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서울권은 거의 마비상태가 된다. 부분파업 당시에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했다.
다행히 21일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에 합의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시민들은 노사 협상 이전까지 교통대란을 우려하며 걱정을 해야 했다. 이번 협상은 쟁점이었던 정원 감축안을 노조가 일정 부분 수용하고, 공사도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타협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3년 동안 노사는 같은 내용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이번 협상으로 이후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번번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으로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공사의 만성 적자로 허덕이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물가 우려에도 지난달 서울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했다. 심지어 16년 만에 청소년·어린이 요금까지 올렸다. 내년 하반기 추가 인상도 예고돼있다. 적자를 메울 재정 감당도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다.
그런가 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증액 반영을 요구하며 투쟁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9월 25일 집회 이후 56일 만이다. 가뜩이나 인파로 복잡한 지하철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집단 시위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해 벌인 일명 ‘출근 방해’ 시위가 올해 76회에 달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이 4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장연은 국회와 서울시가 요구를 수용하면 시위를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달 1일 또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출퇴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장연 등에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지만 엄포만 놓았을 뿐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파업과 시위에도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