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혁 등 7가지 약속 제시
“특권·부패 없는 정치 만들어야”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13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의 제도개혁을 시작으로 정치·사회·노동·교육·문화·과학·금융계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타이완보다 앞선 세계 9위, 부패 인지도는 홍콩 수준인 세계 5위권까지 높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희망은 ▲정책실명제 강화·정책평가제 시행 ▲감사원의 역할 강화·철저한 정치적 독립 ▲고용정책기본법 정비와 글로벌 충원 공모제 시행 ▲예산 스크리닝 역량 강화와 쉐도우 예산제 도입 ▲언론의 독립성 및 보도의 정확성 제고 등 방송통신위원회 개혁 ▲전관예우 발본색원과 공직자윤리법 개혁·취업격리제 강화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법안 개정 등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실명제 강화를 통해 공적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희망은 고용정책기본법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 스크리닝 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 개혁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관예우 발본색원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양 대표는 “한국의희망은 국민과 함께 미래 시스템을 갖춘 선진 대한민국을 열겠다”며 “특권 없는 정치와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의희망의 4번째 정책 발표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와 부패인지지수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부패’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의희망은 향후 시리즈 정책 발표에서 대통령제·선거제·국회·행정 개혁 등의 국가적 제도개혁의 청사진 공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