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이 ‘호남 신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다. 기소 후 3년 11개월이 되도록 2심에 머물러 있는 재판은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내년 총선 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 대표와 함께 조 전 장관이 ‘명예 회복’ 운운하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낳은 기현상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이후 우리나라 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미루며 중요 재판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재판 지연 현상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 조 전 장관과 같은 이들에게 정치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법대 교수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누구보다 법치의 중요성을 잘 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이가 시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스스로 법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됨으로써 명예가 회복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닐까? 조 전 장관이 출마하거나 조국 신당이 뜨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조국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명예회복 이전에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