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김범수 구속 기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 40분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증권 거래와 기업 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특사경은 배 투자총괄 등 5명을 우선 송치한 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추후 구속영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