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두고 여야 격돌 예고… 역대급 세수펑크·가계부채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기재위 국감에서는 유례없는 ‘세수 펑크’ 사태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 조작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8일 기재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20일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기재부 국감의 뜨거운 현안 중 하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과 기금을 활용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의 원인을 따지는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없이 기금 여유재원으로 결손을 메우겠다는 정부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 1천억원 부족한 341조 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전 예상보다 14.8% 덜 걷힌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해 법인세가 줄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감소한 것이 오차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여유 기금에서 24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끌어와 일반회계로 전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없다’는 기재부 방침이 결국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대규모 세수결손 책임을 물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도 공방이 예고돼 있다.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한 비판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매년 증가해왔던 R&D 예산을 7조원가량 깎은 데 대해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정부는 R&D 분야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는 점과 별개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짜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0일, 통계청·관세청·조달청은 12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전 정부에서의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하면서 통계청의 소득·고용 관련 지표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 지표에 대해 청와대 관심이 큰 상황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 계산 시에도 지표가 악화했는데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지역본부(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세종)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한은의 통화정책 이슈와 물가 안정 해법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강달러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이 복합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연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대급(2%포인트)으로 벌어진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2.25%포인트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 등 돌발 악재가 등장한 탓에 한은의 선택지를 궁금해 하는 시선도 많다. 한은의 설립 목적과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한은의 당초 전망(3.4% 내외)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과 저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가계부채 이슈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8월 기준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2020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컸다. 한은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책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위의 국정감사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종합감사로 약 3주간의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