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종합감사 때 출석 가능성 높아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 대표(CEO)들의 국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논란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등 각 대표(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의 결정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들이 대다수여서 각 대표의 국감 출석이 점쳐진다.
3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국감 출석 요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간에 협의 중이다. 현재 과방위 여야 위원 상당수가 소비자들의 5G 품질과 통신요금 논란 등으로 이통 3사 대표 증인출석을 신청한 상태이며 여야 간 합의를 앞두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0일과 종합감사인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1일과 종합감사인 27일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국감에 이통 3사 대표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인과 참고인은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이 송달돼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0일과 11일보다는 종합감사날에 이통 3사 대표가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8월 선임된 김영섭 KT 대표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었던 5G 품질 논란과 정부가 압박 중인 가계통신비 인하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5G 품질 관련 질의는 지난해에도 있지만, 최근 5G 가입자 1000여명이 이통 3사를 상대로 ‘5G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는 광고가 과장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더욱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인하의 경우도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라며 통신비 인하를 요구해 관련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또한 이통 3사가 5G 핵심 주파수 28㎓를 반납한 것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통 3사는 높은 구축 비용 대비 지원 기기와 수요가 없어 수익 모델이 안 나온다는 입장이다. 과방위는 이외에도 ▲6G 투자 ▲망 이용료 등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이통3사 대표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