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오염 처리수·양평 고속도·잼버리 험로 예고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3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논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을 두고 첨예한 대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서 여당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출범 2년 차인 현 정부 치부를 부각하며 송곳 질의가 예고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식물국감 가능성이 컸으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재정비를 갖추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 쟁점은 단연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 바로 전 일본 도쿄전력이 오는 5일부터 17일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총 7800t(톤) 가량 방류할 계획이기에 여야 간 공방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처리수 안정성 평가 데이터 등을 부각하고 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 등으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당은 200여곳에 달하는 우리나라 해역 해수 채취 결과 등을 근거로 오염처리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염 처리수 안정성의 문제, 우리나라 국민 우려, 수산업 피해, 도쿄전력 원전 처리수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 대 강 대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난 5월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논란이 크게 일었다. 변경된 종점 지역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를 이유로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여야는 해당 쟁점을 두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7년간 작성한 모든 문서를 공개했고 원희룡 장관 또한 정상 추진 의사가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노선 재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월 뜨거운 땡볕으로 파행을 겪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에도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는 2017년 8월 유치 성공 이후 6년의 준비기간과 1171억원(특별교부세 제외)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제적인 행사지만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잼버리 조직위 운영비가 인프라 구성 비용보다 2배 넘게 사용된 점, 전북도와 여가부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에 대한 감사원 및 여가부 자체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 학폭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인 채택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10~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탕후루가 소아당뇨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그중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왕가탕후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복지위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남씨에게는 마약 재활 정책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 ‘그대가 조국’ 등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업무를 방해한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를,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의혹으로 구창근 CJ ENM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