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빠진 ‘반쪽회의’
尹, 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
이르면 24일 임명 가능성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여당 없이 야당만 참여한 ‘반쪽회의’로 열리며 파행을 겪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 채택을 고수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회의를 여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채택 여부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의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실에 들어가 항의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된 의사일정을 파기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이날 중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내용이 합의되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보내온 회의 연기는 일방적 합의 파기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도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 기술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며 강공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의 한 의원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라는 게 안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청문보고서 작성에 협조는 못 한다면서 무조건 회의만 열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회의는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가 23일인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