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장맛비·유령 영아·윤석열 순방·IAEA 뇌물설·푸틴 프리고진·전기요금 따로 납부·북한 도발·새마을금고·양평고속도로 김건희·금리 동결 가능성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달부터 이어진 장맛비의 영향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의 식수원인 전남 화순 동복댐 저수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최악의 가뭄으로 한때 제한급수 시행을 목전에 둔 동복댐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최고 수위가 급증해 홍수기(6~9월) 제한 수위 86.0%라는 규정에 따라 방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34명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이외에도 본지는 1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가뭄 위기서 홍수 걱정으로… 광주 동복댐 저수율 90% 육박☞(원문보기)

지난달부터 이어진 장맛비의 영향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의 식수원인 전남 화순 동복댐 저수율이 90%를 넘어섰다.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0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복댐의 저수율(계획홍수위 기준 총저수용량에 대한 현재 저수량의 비율)은 90.49%로 가뭄 단계는 정상(80% 이상)을 기록했다. 계획홍수위는 정상적으로 홍수를 조절했을 때 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위를 뜻한다.

올해 초 최악의 가뭄으로 한때 제한급수 시행을 목전에 둔 동복댐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최고 수위가 급증해 홍수기(6~9월) 제한 수위 86.0%라는 규정에 따라 방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경찰, ‘유령 영아’ 수사 1천명 육박… 34명 사망 확인☞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34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6일보다 7명 늘어난 3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출국… 한일 회담엔 ‘오염수 방류’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와 각종 양자회담에 나선 뒤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리투아니아 빌뉴스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4박 6일간 나토 정상회의와 각종 양자회담,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5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AP4)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초청된 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하게 됐다.

◆정부 “日, IAEA 뇌물설은 가짜뉴스”… 野는 2차 항의 방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갈등은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일일브리핑을 통해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고 있는 여론을 위한 설명에 나섰고, 야당은 어민들과 방일단을 꾸려 일본을 찾아 방류 반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 차장은 지난 7∼9일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일부 시위대가 ‘100만 유로 뇌물설’ 등을 외친 데 대해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이는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contaminated water)’와 ‘처리수(treated water)’ 용어 논란에 대해서는 “ALPS 전후를 구분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할 때는 아니고, 총체적으로 오염수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오염수로 부르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분리납부’ 이르면 모레부터 신청☞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될 전망이다. 다만 분리 징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TV수신료 청구서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고 점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지난달 29일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 만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대표를 만났다고 크렘린궁이 1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타스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프리고진 대표를 포함해 바그너그룹 지휘관 35명을 초청해 3시간 동안 만났다고 밝혔다.

용병기업인 바그너그룹은 러시아를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중단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 대표의 만남은 반란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프리고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처벌 취소와 벨라루스 망명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란을 중단했다.

◆김여정 “美정찰기 경제수역 침범”… 北국방성 이후 또 도발(종합)☞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군 정찰기가 동해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 이후 또 나온 주장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오늘 새벽 5시경부터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 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미 공군이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원희룡 개입 사실 아냐… 김여사 땅 있는지 알았겠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백 차관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뱅크런 우려’ 새마을금고에 6조원대 유동성 지원☞

은행권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6조원 이상 단기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은 지난 주말과 이날 새마을금고와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새마을금고 단기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은행은 이에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채권(통안채) 등을 담보격으로 받고(RP 매입)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경제인사이드] 韓 금리 동결에 무게… “對中 수출 회복 기대 어려워”☞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하는 등 긴축 정책이 효과를 거뒀지만 새마을금고 부실, 경기 둔화,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불안 요인이 산적해서다.

앞서 금통위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바 있고 2월·4월·5월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달 금리가 동결된다면 4회 연속 동결이 된다.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 것은 물가상승률 둔화다. 지난해 7월 7.9%에 달했던 소비자물가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행보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작년 12월 5%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