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에 과거와 현재 모습 다른 ‘내로남불’ 김기현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주장을 계속 말해왔지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하자”고 부연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자신을 포함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그는 3월 20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해 “국회가 각종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외’ 이렇게 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같은 생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함해서 면책 특권의 뒤에 숨는 방식, 그와 같은 형태의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하는데 정의당하고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3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다”며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인원은 국민의힘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선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상현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임병헌 전봉민 정동만 정우택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 58명이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했지만 사흘도 지나지 못한 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몇몇 가까운 의원들끼리 공유받아서 한 서명”이라며 “당대표실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