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숨 고르는 여야… 민주 ‘방탄 프레임’ 벗어나나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임시국회를 진행했지만 7월에는 잠시 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국민으로부터 방탄 정당 오명을 받은 프레임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시기를 두고 이견이 나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임시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6월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어졌다. 회기에 속하지 않은 날은 3월 31일과 5월 31일로 여야는 11개월째 달려온 셈이다.

이전까지 연이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이같이 급선회한 이유는 민주당이 방탄과의 이별을 선언한 것이 큰 요인으로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 해온 검찰이 성남시 전·현직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고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혁신기구인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첫 혁신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상 방탄 목적의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찰에서 여야 의원에게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 경우가 없고 넘어오더라도 이제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주당은) 방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특정 몇몇을 위해 방탄 국회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할 이유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장외 투쟁으로 임시회 논의 일정을 미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매주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에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장외 투쟁하고 임시회 의사 일정 논의를 조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0일 전후에 소집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와 권영세 장관 후임인 김영호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 처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간 강한 충돌을 일으켰던 주요 쟁점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