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부산 돌려차기 20년·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삼성 반도체 공장·무역적자·일본 오염수·청년도약계좌·청년고용·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집단탈주 외국인 강제출국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방비한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천지일보는 이외에도 12일 주요 이슈를 종합해봤다.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20년 선고… 강간살인미수 인정☞(원문보기)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방비한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전과 기록을 열거하며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판결했다.

◆‘돈봉투 의혹’ 민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이날 투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못 박았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맡겼다.

◆윤석열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삼성 반도체공장 통째 베껴… 중국에 복제 공장 건설 시도☞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단편적 기술 유출과는 다르게 해외로부터 수조원대를 투자받고 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빼내 중국에 삼성과 똑같은 ‘복제판 공장’을 설립하려고 시도한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삼성전자 전 직원 B(60)씨와 중국의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 C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공범 5명은 삼성 전 직원들이다.

◆수출, 4개월 만에 늘었지만… 6월도 무역수지 적자로 출발☞

지난 10일까지 무역적자가 14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80억 달러를 넘었다.

관세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0일 무역수지가 14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0일(-41억 69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는 줄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15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 “정부, 日 정부 무조건 다 좋다는 건 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 그것은 괴담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왜 일본 눈치만 보느냐는 불만이 있다’면서 제기한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거듭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좋다고 하면 그건 안전한 것이니 무조건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5년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15일 나온다… 최종금리는 출시 전날 공시☞

5년간 5천만원 안팎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최종금리는 14일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사전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 중 우대금리 비중이 높다고 보고 최종금리 공시 전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취급 은행들은 오는 15일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도 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되 재가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느는데 청년 고용만 ‘주춤’☞

29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외국인 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만 6천명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작년 8월 이후 9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9세 이하 가입자가 주로 고용된 도소매, 사업 서비스, 보건복지 등이 줄어든 요인도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코인 논란’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 與 “나가세요”☞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가 전환 배치된 후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김 의원의 회의 참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 전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라며 “나가세요. 윤리위에 제소된 분을 이렇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며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

◆‘집단탈주’ 외국인들, 모두 강제출국 될 듯☞

광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에서 집단 탈주한 외국인 피의자들이 모두 강제 출국당할 전망이다. 현재 도주한 10명 중 6명은 붙잡혔거나 자수했지만, 아직 4명이 잠적 상태다.

1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박·도주 등 혐의로 검거됐거나 자수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겨진다. 탈주범 10명 가운데 검거됐거나 자수한 6명은 모두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사 사건 처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에 신병이 넘어가면 강제 출국 조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