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간호법 부결·북한 정찰위성·한동훈 개인정보 유출·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선관위 특혜채용 의혹·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의원 비대면 진료·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대환대출 인프라·5G 속도 논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군 당국이 30일 북한이 다음달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천지일보는 이외에도 3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법안 폐기☞(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투표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당 단독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두 번째 법안이 됐다.

◆군, 北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미국과 공조로 면밀히 주시”☞

군 당국이 30일 북한이 다음달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근 합참 공보차장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과 북한 위성 및 로켓에 대한 요격 가능성, 잔해물 수거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에 관련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 기자의 자택에서 임 기자 휴대전화와 한 장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의 임씨 소속 부서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MBC 측이 부당한 강압수사라며 경찰을 사옥 로비에서 막아서면서 대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 철수했다.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韓 “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며 한 위원장 면직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눈덩이’… 노태악 “심려 끼쳐 송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선관위 최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퇴직한 4~5급 직원 5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밝혀진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6건의 의혹을 더하면 총 11건의 ‘아빠 찬스’ 채용 의혹이 있는 셈이다.

이들은 선관위에 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in] 젤렌스키 “시기 결정됐다”… 우크라이나 대반격 초읽기(종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시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 연설을 통해 반격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최고사령부 회의에서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과 전술 부대 사령관들의 보고가 있었다”며 “탄약 보급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단의 훈련, 전술, 그리고 타이밍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은 봄철 해빙에 따른 진흙탕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지연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尹 지시에 경찰, 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와 관련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직접 나서 향후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개최까지 제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달부터 의원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소아 초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중단되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의 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다.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금융in] 내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방문 없이 15분 만에 갈아타기 가능☞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31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받은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는 19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7개 카드사, 9개 캐피탈사 등 53개 금융사의 신용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수 있다.

◆“‘20배 빠른’ 5G를 기대한 당신은 호갱입니다”☞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임박하면서 5G 정책에 대한 정부와 통신 업계 간 ‘동상이몽’이 현실화했다. 5G 상용화 5년 차지만 당초 홍보한 ‘LTE의 20배 빠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정책 추진 결과가 좋지 않자 양측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은근히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5G 28㎓ 대역은 LTE의 20배 빠른 속도의 인터넷 환경을 ‘이론상’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와 콘텐츠가 없었고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수익성을 확인하지 못한 이동통신 3사는 해당 대역에 미진한 투자를 보였다. 고주파수 대역의 기지국은 전파 특성상 조밀하게 많은 수를 지어야 해 돈이 많이 든다.

시작은 함께였지만 이통사의 투자가 미진하자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5G 품질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자 5G 28㎓ 대역은 전국망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