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상혁 면직 두고 파열음… “자리서 물러나길” vs “유죄도 안 나와”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논란을 두고 파열음을 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하는 등 면직 절차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이날 면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면직 조항을 언급하며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이날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며 “이 법 또는 타 법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면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한 위원장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양심 없이 그런(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박 의원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허 의원은 “한 위원장이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에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정부 방송 정책 기본 상식이 어떤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조항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라며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며 “감사원 감사, 그것도 국민 감사 청구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 후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 먼저 진행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기소된 사실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며 “이후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