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 계속 나올 것”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을 구체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기술적인 변화나 개입이 크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예를 들어 경품 추첨 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가이드라인도 나오냐는 질문에는 “그 영역은 지금 구체적인 플랜이 있진 않다”며 “몇 달 전 LG유플러스 정보 유출 사건의 결론이 안 난 상황이고 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간담회 도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될 때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원칙 중심’의 규제로 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 같은 건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기술 상황과 시장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지나지 않아 현장감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것”이라며 “원칙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보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