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8주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의 재판은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경연대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요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지위와의 관계, 개인정보처리위탁이 애매한 사안에서 책임주체 등에 관한 평가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3팀은 오는 8월 25일 개최될 본선에 참가하게 된다. 서류 심사의 평가요소는 사건의 이해도,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이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기업의 실무 현장답사와 준비서면 검토 기회가 부여된다.
본선 결과에 따라 선정될 대상·최우수상 각 1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상 1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변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