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종교자유위, 中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회)가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반인도범죄가 정부 차원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포함 17개 국가(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쿠바, 니카라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해달라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말한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권고될 만큼 심각한 종교 박해국으로 보고 있다. 누리 터켈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과 같은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중 여전히 최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 주의’와 ‘김정일 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차별,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자행되는 종교자유 침해를 비롯한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신교, 천주교인들이 박해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구금 시설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수감돼 있다”며 “북한 당국은 종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인 수감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심한 고문과 처형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픈도어가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20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 차례만 2위였다가 올해 초 1년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이다.